정부 ‘탄소중립 시나리오’ 공개…경제단체 "감축 목표 과도"

이행방안 불명확 지적, 탄소중립 방향에는 공감
전경련·경총·상의 등 일제히 우려 표명…“기업 의견 반영해야”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탄소중립 실현 방향을 담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하고 대국민 의견수립을 진행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5일 공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 대해 경제단체들은 탄소중립 방향은 공감하되, 과도한 감축목표에 대해서는 일제히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세 가지 시나리오 초안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각각 2천540만t, 1천870만t, 0으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탄소중립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기업들도 피할 수 없는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업종별·규모별로 기업이 맞닥뜨린 상황이 달라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센터장은 이어 "발표된 시나리오는 정부와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한 결과물이라 앞으로 기업 의견이 적극 반영돼야 할 것"이라며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탄소감축 기술개발에 힘쓰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유환익 기업정책실장 명의의 논평에서 "기후 변화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높이 평가하지만 산업 부문 감축 목표가 지나치게 높다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세 시나리오 모두에서 산업 부문은 205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80%를 감축해야 한다"며 "제조업 위주인 한국에서 무리한 목표를 설정하면 일자리 감소는 물론 국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했다.

감축 수단으로 제시된 탄소 감축 기술이나 연료 전환 등의 실현 가능성이 불명확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전경련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원전을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고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며 "우리나라도 전환 계획에 원전 확대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또한 "감축 수단 중 수소환원제철(수소를 환원제로 이용해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고 철을 생산하는 공법) 기술과 친환경 연·원료 전환 등이 2050년 안에 상용화될 수 있을지는 우려가 크다"고 했다.

경총은 이어 "한국은 높은 화석 발전 의존도 때문에 급격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기업 경쟁력을 약화하고, 경제·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대한석유협회도 논평에서 "연료전환과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CCUS) 등 미래기술 개발과 상용화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고 불확실성도 크다"며 "시나리오대로 이행시 가동률 감소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협회는 "무리한 감축보다 국익과 여건에 맞는 유연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