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재명 기본 시리즈 '판타지 소설' 끝은 어디?…경제 기본상식부터"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9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민의힘 경상남도당에서 열린 '경남 기자 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대출 공약에 대해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께서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어 기본대출을 공약했다"며 "이 지사의 기본대출을 5천만명 국민들 중 절반이 이용하면 250조원이다. 이 중 일부라도 부실화되면 가계부채의 폭발성은 더 커진다"고 경고했다.

그는 "기본대출을 하려면 정부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게 '강제'해야 한다. 은행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면 아무도 안하려고 한다. 기본대출이 부실화되면 대출을 받은 국민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은행은 부실을 떠안아야 한다"며 "결국 은행은 국가에게 보증을 요구하고 금리차이를 보전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보증하고 금리 차이를 보전할 바에는 금융시장에 개입할 게 아니라 차라리 재정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게 낫다"며 "국제사회가 포용금융을 권고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금융접근성을 개선하자는 것이지, 금융에 강제적으로 개입하고 시장기능을 억압하라는 얘기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 "이 지사는 '판타지 소설'을 쓰기 전에 경제의 기본상식부터 깨닫기 바란다"며 "다음 공약은 '기본일자리'냐"고 글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