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현 정부 권력기관 덩치 키우기 골몰"

文정부 임기 중 국정원과 靑 과도한 몸집불리기 지적

송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

현 정부 임기 중 권력기관의 몸집이 크게 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김천)실이 정부·국회·감사원 자료를 종합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임기 동안 국가정보원(국정원) 예산이 이전 정부보다 7천819억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청와대 인건비도 147억9천만원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현 정부 임기 중 국정원 예산은 본 예산이 지난 정부(1조9천27억원)보다 2천875억원(15.1%) 늘었고 국정원의 숨겨진 예산이라 불리는 기획재정부 소관 예비비 중 국가안전보장 활동경비 지출액 역시 2조2천529억원으로 지난 정부(1조7585억원) 대비 4천944억원(28.1%) 증가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의 국내정보 기능을 해체하고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등 국정원 권한과 기능을 대폭 축소한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청와대 인력정원도 1천118명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2017~2020) 동안 117명(11.7%) 증가했다. 이는 지난 정부 4년간(2013~2016) 늘어난 청와대 인력 21명(2.1%)에 비해 5.5배 많은 규모다.

특히, 대통령 경호처 인원은 지난해 기준 628명으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96명(18.0%)이나 늘었다.

자연스럽게 청와대 운용을 위한 인건비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청와대 인건비는 961억7천만원으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147억9천만원(1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코로나 장기화와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의 삶은 어려워져만 가는데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인 청와대와 국정원의 덩치 키우기에만 몰두한 모습이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의 비대화를 즉각 중단하고, 위기에 처한 민생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