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정권 눈엔 북핵으로 생존 위협받는 국민이 안 보이나

정부가 지난 7월 초부터 북한 영변 핵시설 재가동 징후를 포착했으면서도 국민에게 숨기고 같은 달 남북 통신선 복구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데 치중했다는 소식이다. 북한이 '핵 시위'에 나섰는데도 정부가 이를 덮은 채 남북 관계 진전만을 부각하려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북핵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영변 핵시설 내 5㎿ 원자로와 관련, 7월 초부터 냉각수 방출을 포함해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정황들이 있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한·미 공조하에 북한 핵·미사일 활동을 지속 감시 중"이라며 실시간으로 파악했음을 시사했다. 실제 당국이 영변 핵시설 재가동 정황을 한·미 정보 자산을 통해 파악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를 공개하지 않고 남북 통신선 복구를 발표하면서 남북 관계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쏟아냈다. 청와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라고 자랑했다. 안보와 직결된 북핵 동향은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북한과의 대화 추진에 유리한 정보는 홍보하는 선택적이고 이중적 행태를 보인 것이다.

북한의 핵시설 재가동 와중에 정부·여당은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려 하거나 대북 지원에 나서는 등 북한 편을 들고 나섰다. 범여권 국회의원 70여 명은 한·미 훈련을 연기하자는 연판장까지 돌렸다. 통일부는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이후 중단됐던 대북 물자 반출 두 건을 승인했다.

대한민국 존립을 좌우하는 북핵 활동을 정부가 숨긴 채 남북 대화 재개와 대북 지원에 골몰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미가 마주 앉아 대화 재개하는 것만이 서로가 원하는 목표에 다가설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술 더 떴다. 문재인 정권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목을 매는 이유는 남북 정상회담 성사에 목적이 있다. 트럼프·김정은의 싱가포르 회담으로 지방선거 대승을 거둔 것처럼 남북 정상의 이벤트로 내년 대선 승리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정권 사람들 눈에는 국민 생존을 위협하는 북핵은 안 보이고, 선거 승리 도우미 역할을 할 북한만 보이는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