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고용보험료율 인상, 사업주·근로자 더 많은 부담"

인상 유감 표명…“한국형 PPP제도 도입 검토를”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정부의 고용보험료율 인상 결정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일하고 있는 대다수 사업주와 근로자들은 더 많은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고 유감을 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고용보험 재정 악화는 코로나19 위기 탓도 있지만 넉넉지 않은 재정 현실을 외면한 채 실업급여 혜택을 높이고 수급요건을 완화한 탓도 크다"며 "적정 수준으로 실업급여 혜택을 재조정해 재정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고용 촉진을 위해 '한국형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제도 도입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PPP는 미국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 급여 보호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보증부 대출금을 받고 이를 일자리 유지에 활용하면 상환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줄곧 고용장려를 통해 실업을 예방해야 한다고 호소해왔다"며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고용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고용촉진을 위해 한국형 PPP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