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팩트체크 1건당 3천526만원… 김영식 "예산 낭비에 편향성 문제까지 심각"

"2년간 33억5천만원 투입에 실적은 95건 불과"
"친문 옹호 사례도 최소 7건, 편향성 문제로 사업 즉시 중단해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언론중재법, "대선용 언론 재갈 물리기?" (대체로 사실이 아님)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마지막 당무회의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측과 이 대표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사실이 아님)

정부 예산이 투입된 방송통신위원회의 공공 팩트체크 플랫폼 사업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고, 부실 운영과 예산 낭비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구미을)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 팩트체크 플랫폼인 '팩트체크넷'에 지난 2년간 33억5천만원이 투입됐으나 팩트체크 실적은 9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팩트체크 1건당 3천526만원이 투입된 셈이다.

서울대 팩트체크 사업과 비교하면 5배 이상의 예산을 쓰면서 실적은 6분의 1 수준이었다.

서울대의 올해 팩트체크 실적은 516건으로, 1건당 약 472만원이 들었다.

특히 팩트체크 95건 중 7건이 정부여당에 편향된 결정을 내렸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언론중재법, "대선용 언론 재갈 물리기?" (대체로 사실이 아님) 등과 같은 해당 기사들은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내용으로 '사실이 아님' 또는 '대체로 사실이 아님'으로 판단했다.

김 의원은 "친문을 옹호한 사례도 최소 7건으로, 공공사업임에도 편향성 문제가 심각하다. 해당 사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간의 팩트체크가 아무런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공익성·공공성을 앞세워 자신들에게 편향적인 팩트체크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언론중재법과 공공팩트체크사업 등 언론장악 음모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공 팩트체크 사업의 문제를 9월 과방위 결산에서 집중 제기해 해당 사업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