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위 12% 도민도 25만원 재난지원금…경기도 예산안 의결

9~14일 예결위 심의, 15일 본회의 최종 의결 예상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경기도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취지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예산이 담긴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이 6일 늦은 저녁 경기도의회 상임위(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첫 문턱을 넘은 것이다.

해당 예산안은 그동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 해 추진하며 주목 받은 바 있다.

▶이날 오후 9시 20분쯤 경기도의회 안행위는 경기도 안전관리실이 편성한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예산 6천348억5천350만원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는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상위 12% 도민 253만명에게도 정부지원금과 동일하게 1인당 2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예산이다.

안행위는 11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해당 예산안을 의결했다.

앞서 경기도는 소득 상위 12% 도민을 166만명으로 추산, 해당 예산을 4천190억원으로 편성했는데, 정부가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른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정하면서, 소득 상위 12% 도민이 예상보다 87만명 많은 253만명으로 늘었고, 이에 경기도 부담 액수 역시 6천348억원으로 1천972억원 증액됐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8월 25일 수정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예산안은 9~14일 예결위, 15일 본회의에서 다뤄지게 됐다. 이 같은 일정을 예정대로 밟을 경우, 소득 상위 12% 도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일은 이르면 추석 전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전 도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해온 이재명 지사는 지난 7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을 주장하면서 "부자가 죄인은 아니다.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위기 상황에서 국가 지급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중 차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는 "가진 자 주머니 털어서 못 가진 자에게 준다는 로빈후드식 정책은 정치인들에게 도덕적 만족감과 선전 효과를 줄지는 몰라도, 중산층을 비롯한 사회구성원 다수의 증세 저항을 불러, 복지 확대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임을 의식, '매표 포퓰리즘' '도정 권력 사유화' '금권선거' 등의 비판이 정치권에서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