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우상혁 병역혜택법 9일 국회 국방위 통과할까?

BTS(방탄소년단), 우상혁. 매일신문 DB, 연합뉴스

세계적 팝 스타로 떠오른 BTS(방탄소년단) 멤버들 및 한국 신기록을 가진 높이뛰기 국가대표 우상혁 선수에게 병역면제에 준하는 병역혜택을 줄 지 여부가 9일 첫 심사를 받게 된다.

기존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에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자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오후 2시 국방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될지 주목되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2개월여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향한 첫 문턱에 섰다.

이 개정안에서는 BTS처럼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 예술인, 앞서 도쿄올림픽 남자 높이뛰기에서 비록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한국 신기록으로 4위를 차지한 우상혁 선수(현재 국군체육부대 소속 군인 신분)처럼 체육 분야에서 한국신기록을 수립한 스포츠 선수 등이 보충역(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예술·체육요원은 올림픽 등의 예술 또는 체육대회에서 성적을 올려 국위를 선양하면 관련 분야에서 군 복무를 대신하는 것으로, 단 보충역 대상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것이 조건이다.

이 법안과 관련해 앞서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엘리트 예술에만 병역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행 규정상 예술 분야에서는 국제 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 경연대회에 1위 이상을 기록한 특기자만 병역특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이에 걸맞는, 아니 국제 경연대회 수상 이력을 뛰어넘는 수준의 국위 선양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세계 최고·최대 팝 시장인 미국 빌보드를 비롯해 전 세계 음악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떨치고 있는 BTS가 있고, 역시 국제 대회에서 잇따라 우승을 차지하며 세계 최고 수준을 인정 받은 비보이들도 있다.

이는 병역법이 만들어진 시기에는 참고할 수 없었던 사례이다. 그만큼 현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역(주로 순수예술) 외의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을 보여주는 젊은이가 많아졌다는 얘기다.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우리나라 가수의 노래가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하는 것은 전혀 상상 못했던 일인 것.

신곡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로 또다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정상을 차지한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자신들의 성과에 놀라워하면서 팬들에게 거듭 감사를 전했다. 지민은 빌보드 발표 직후인 지난 7월 20일 오전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직접 큰절을 올리는 사진을 게재하고 "여러분들의 큰 사랑과 응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위버스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그러나 지난 8월 말 공개된 국방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는 대중문화예술분야를 두고 ▷올림픽, 콩쿠르 등과 같이 공신력과 대표성이 있는 지표가 없음에 따라 객관적 편입기준 설정이 어렵고 ▷가수, 연기자, 비보이 등 새로운 분야의 확대요구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대중문화예술 분야 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높으며 ▷개인 영리 활동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경향이 있어 다소 적합하지 않다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순수예술의 경우 가령 국내 언론사 주최 콩쿠르에서 입상해도 병역혜택을 주는 것 등을 두고 공신력과 대표성에 의문이 든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 역시 등용문과 활동 무대가 다양화 돼 기존 언론사 주최 콩쿠르의 명성이 예전같지 않은 등 달라진 현실을 오래된 법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아울러 예술 분야를 벗어나 보더라도 올림픽 3위 이내 및 아시안게임 1위 등의 조건으로 병역혜택을 주는 체육 분야의 경우, 가령 금메달을 딴 스포츠 선수들이 CF를 찍고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별도의 영리 활동을 하는 점이 검토보고서를 충분히 반박하는 부분이다.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하거나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해 병역혜택을 누린 프로야구·프로축구 선수들의 사례도 상당수가 고액 연봉자인 것을 감안하면 마찬가지이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차지해 병역혜택을 얻은 한국 야구 대표팀. 병역혜택을 받은 선수들 중 1명 아마추어 선수(김명성)를 제외하고는 모두 올림픽 출전 비인기 종목 선수들과 비교해 고액의 연봉을 받는 현역 프로야구 선수였다. 연합뉴스

▶한편, 이 법안을 다룰 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모두 17명으로,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6명, 그리고 무소속 1명인데, 이 1명은 현재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상직 의원이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위원장, 기동민(민주) 간사, 성일종(국민의힘) 간사, 김민기(민주), 김병기(민주), 김병주(민주), 김진표(민주), 설훈(민주), 안규백(민주), 윤호중(민주), 홍영표(민주), 강대식(국힘), 신원식(국힘), 조명희(국힘), 하태경(국힘), 한기호(국힘), 이상직(무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