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포항 산업현장 안전사고…5년전 사라진 특별 합동점검 재개되나

최근 포항검찰·노동부 등 산업현장 수사·안전 관련 기관 간담회…합동점검 신호탄?

경북 포항지역 검찰과 노동부 등 안전사고 관련 기관들이 최근 개최한 간담회가 4~5년 전 산업현장에서 사라졌던 '특별 합동점검'을 재개하는 신호탄이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7일 대구지검 포항지청 주최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포항남부경찰서, 포항시 등 4개 기관이 산업안전과 관련된 기관들이 모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 기관은 이 자리에서 포항제철소의 설비가 낡고, 안전 미확보 공간이 다수 존재하면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다고 보고, 관계기관이 협업해 특별점검을 벌이는데 입장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안전사고가 발생한 뒤 수사를 진행할 때 기관 간 정보공유를 유기적으로 하자는 의견을 냈다.

사고가 나면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 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에 대한 수사가 경찰과 노동부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신속한 수사와 공통된 결론을 내기 위해선 기관 간 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검찰 발언의 요지다.

합동점검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관계 기관 간 협의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점검내용은 시설물과 작업자 안전 확보,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시스템 등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 관계되는 기관들이 머리를 맞대 재해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에서 이번 간담회가 마련된 것으로 안다"며 "산재예방을 위해 사법권을 가진 기관들이 감시를 강화하면 현장에서 경각심이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해 오랫동안 사라졌던 합동점검이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합동점검이 현실화되면 산업현장 안전이 강화될 것이란 긍정적 반응이 있지만, 반대로 업체 길들이기나 산업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되면 경찰, 노동부의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서로 다른 결론을 내기도 하고, 수사 기간도 오래 걸리는 일이 잦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 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안을 찾자는 것이 이번 간담회의 목적이었다. 다른 의도는 없다"고 했다.

민주노총 소속 전국금속노조 포항지부는 포스코 내 노동자가 2018년부터 지난 3월까지 산재사고로 모두 21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포스코 최정우 회장 등 최고 책임자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