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대·서라벌대 통합’ 궤도 오르나…원석학원, 교육부 임시이사선임 취소소송 ‘최종 승소’

경주대학교 전경. 매일산문 DB

학교법인 원석학원 측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이사 선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경주대·서라벌대 정상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주대·서라벌대·신라고를 산하에 둔 학교법인 원석학원은 "교육부를 상대로 진행한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지난 9일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원석학원은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2018년 11월 기존 이사들이 모두 해임되고, 2019년 2월부터 3년여 동안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돼 왔다.

해임된 이사들은 2018년 12월 교육부를 상대로 정이사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6월 교육부가 정이사를 해임할 사유가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후 이들은 다시 임시이사 선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벌여 1심(행정법원)은 패소, 2심(고등법원)과 3심(대법원)에서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원석학원은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를 구성해 학교 정상화에 나설 방침이다.

원석학원 관계자는 "교육부가 원석학원 정이사들의 권한을 박탈하고 무리하게 임시이사를 선임해 대학 운영에 개입한 행위가 위법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의미가 크다"며 "빠른 시일 내 이사회를 구성해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경주대·서라벌대의 정상적인 통합추진 등 학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