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UN 언론중재법 우려 서한 늦게 전달… 외교부는 UN에 거짓말"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 언론중재법 관련 여야 공방 심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언론중재법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6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포함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 "여야 원내지도부도 이런 사항(UN이 우려 서한을 보냈다는 점)을 전혀 모른 채 표결을 진행하려다가 마지막에 급선회하는 일이 있었다"고 문제 삼았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UN이 8월 30일 표결에 앞서서 국회의원들에게 공유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는데, 정작 국회의장이 보고받은 시점이 한참 뒤인 9월 2일 오전 9시였다"며 "UN에서 정중하게 촉구했다면 여야에 동시에 알렸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외교부가 표결 예정일이던 지난달 30일 이걸 결재하면서 '대외비'로 분류,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국회 전달이 불가능했다고 한다"며 "청와대는 바로 보고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달 30일 표결 직전에야 여야 원내대표에게 설명하러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국제 문제가 됐다'는 이유로 표결을 연기했는데, 이 얼마나 우습게 된 일이냐. 진작에 여야 지도부에 전하고, 조금 더 숙성된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촉구했으면 될 문제가 지금 점점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또 "더 큰 문제는 외교부가 UN에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UN 답신에 '서한은 국회와 공유됐고, 주어진 기간 동안 국회의원과 언론, 기관단체 협의체 구성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전달되지 않았다"며 "거짓 회신이 곧 드러날 텐데, 조만간 UN에 공식 방문하는 대통령께 커다란 누가 될 지 걱정"이라고 했다.

이에 김부겸 총리는 "일단 국회 논의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김 총리는 "언론의 자유라는 고유 가치에 대해서는 손상이 없도록 하고, 사실상 권력자나 선출직 공무원, 고위공직자 또는 공익 목적일 경우에는 아예 제소권, 문제를 제기할 권한이 없는 정도로 양쪽 입장이 많이 좁혀져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여야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각 정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를 둘러싼 공방전도 벌였다.

우선 윤석열 후보의 처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의혹이 거론됐다.

국민대가 검증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해당 논문 의혹을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한 조치 여부를 묻는 윤영덕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예비 조사 결과를 재검토하고 논문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민대에 조치 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가 지난 2011년 검증 시효를 폐지한 취지는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부정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라며 "국민대의 결정은 이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맹공하며 '엄호'에 나섰다.

최형두 의원은 "무슨 근거로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보냈다는 것이냐"고 질의했고, 박 장관은 "조성은 씨의 여러 인터뷰와 대검 감찰부 및 공수처에서 한 진술 취지가 동일하며, 조작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텔레그램이라는 디지털 정보가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검사들의 국정농단'으로 규정하며 윤 후보를 향한 맹공 태세를 갖췄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향해 "고발장을 받은 김모 의원(김웅)도 검사 출신이고, 그 고발장도 검사 출신 정모 의원(정점식)에게 전달됐다"며 검찰 조직과 윤 후보를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윤 후보의 장모 관련 대응 문건이 발견됐는데, 이런 문건이 있을 수 있느냐"고 질의했고, 박 장관은 "내용 자체도,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찰 권력) 사유화라는 지적에 상당부분 공감가는 면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성남 대장지구 개발 특혜'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최형두 의원은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향해 "관련해 고발이 이뤄지면 바로 피의자로 입건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고, 박 장관은 "현재 공수처에 고발이 된 것으로 아는데 공수처는 제 소관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개발사업 투자의 리스크는 시장의 인허가 문제인데, 그 리스크를 제거한 시장도 피의자일 가능성이 높다. 공정하게 똑같이 피의자로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후보가 '고발 사주'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피의자로 입건된 것을 빗댄 발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