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오경미 대법관 임명…여성 대법관 4명 '역대 최다'

국회는 이에 앞서 본회의에서 오 대법관 임명동의안 통과
오 대법관은 고법 부장판사를 거치지 않고 대법관에 오른 첫 현직 판사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오후 6시 40분쯤 오경미 대법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17일 밝혔다. 오 대법관 임명으로 여성 대법관은 역대 최다인 4명으로 늘어났다.

오 대법관의 임기는 17일부터 시작됐고 전임자인 이기택 전 대법관의 임기는 전날 만료됐다.

국회는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오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재석의원 208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9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했으며, 청문회를 마친 뒤 곧바로 여야 합의로 심사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약 25년 동안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판사로서 업무를 담당해 재판 실무에 밝고, 우간다 양성애자의 난민지위 인정 소송에서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평가했다.

오 대법관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서울고법, 광주고법 등에서 판사 생활을 했으며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다. 오 판사는 고법 부장판사를 거치지 않고 대법관에 오른 첫 현직 판사가 된다.

현재 13명의 대법관 중 여성은 박정화·민유숙·노정희 등 3명인데 오 대법관 임명으로 여성 대법관은 4명이 됐다.

한편 국회는 16일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한석훈 위원 선출안과 국민권익위원회 최정묵 위원 추천안도 각각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