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없이 교육재난지원금 지급하라"…경북 학부모 반발 고조

차별 철회 서명 받는가 하면 30일 도의회 앞에서 집회도 예고

누리 과정 차별 철회 성명

경북지역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아동이 제외된 가운데 학부모, 어린이집 업계의 반발이 지속된다.

엽계는 학부모들에게 성명서를 보내 서명을 받고, 반발 집회를 예고하는 등 단체 행동으로 여론 결집에 나서고 있다.

경북어린이집 업계는 최근 학부모들에게 경북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돌리고 동의 서명을 받고 있다.

이들은 도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아동을 배제하고 지원금 배포 계획을 밝힌 것을 두고 "아동 이익이 우선이 아닌 차별을 조장하는 사태"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불똥은 경북도청에도 튀어 도 홈페이지에는 항의 글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다.

한 학부모는 항의 글에서 "아이들이 유치원이 아니고 어린이집 소속이라 지원이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서 "애들을 상대로 이런 차별이 어디있냐"고 따져 물었다.

경북어린이집 업계는 차별 철회 학부모 서명을 받는 한편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와 관련한 개정조례안이 다뤄질 오는 30일 경북도의회 임시회에 맞춰 집회도 예고했다.

본격적인 단체 행동에 나서는 셈이다.

경북도의회와 경북교육청, 경북도 등은 들끓는 여론 탓에 대응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특히 재원 부담을 두고 미묘한 견해 차를 보이고 있는 경북교육청과 경북도가 이견을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사다.

양 기관은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아동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경우 재원 부담(약 66억원)을 어느 기관에서 할지를 두고 입장이 다르다. 관련 법에 따라 서로 상대 기관이 맞다는 주장을 펼친다.

이에 따라 경북교육청이 이달 중순 재원 부담과 관련한 법 규정에 대해 법제처 유권해석을 의뢰해둔 상태로, 내달 초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지역 관가 한 관계자는 "타 광역자치단체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어 경북교육청의 법제처 의뢰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아동의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논란은 0~2세, 가정양육 아동 지원 여부로 확전될 것이라는 전망이 적잖다.

결국 5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실행될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는 총 240억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