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란 한판 1만2천원대에 수입해 3천원대에 팔아…예산 낭비 지적

자료사진 달걀. 게티이미지뱅크

정부의 대응 실패와 정책 부재로 계란 값이 폭등하면서 계란 수입으로 천억원대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9월말까지 정부는 1천5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모두 3억8천538만개 계란을 수입, 이를 476억원에 되팔아 1천23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수입된 계란은 운송료 작업비를 포함해 한 판 당(30개 기준) 평균 1만2000원대에 수입돼 최고 4천450원에서 3천원대에 정가로 공매 입찰 후 판매돼 한 판 당 7천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다. 개당 가격으로 따지면 평균 390원에 수입해 100~148원에 판매한 셈이다.

앞서 정부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확대로 산란계 살처분이 확대되면서 계란 가격이 급등하자, 공급 확대 차원에서 무관세 계란 수입을 결정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올초까지 농식품부가 500m 였던 살처분 범위를 3km로 확대하면서 전체의 24% 달하는 1천700만수 수준의 산란계가 살처분됐었다.

홍문표 의원은 "올해 우리나라의 계란값 폭등은 문재인 정부의 앞뒤 가리지 않는 살처분에 기인한다"며 "계란 수입에 따른 막대한 예산 낭비와 국민들이 추가로 부담한 계란값은 누구에게도 보상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