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 올해도 '원자력발전 백서' 발간 미정…文 정부, 5년째 뭉갰다

정희용 의원 “탈원전 부작용 감추려 차일피일 미뤄”

2016년 원자력백서 표지. 산업부 제공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17년 동안 발행해온 원자력발전 백서(白書)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년째 발간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지만, 정부가 여전히 뭉개고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2017년 이후 원전 관련 주요 정책 변화로 백서에 추가‧보완이 필요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들과 함께 세부 내용에 대한 검토 보완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2020년 백서는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음에도 2년 가까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백서 발간 중단 문제는 지난해 과방위 국감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정희용 의원이 발간 중단 사유를 묻자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바로 발간이 가능하다"며 "우리(한수원)가 준비한 내용의 요지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28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표됐음에도 백서는 나오지 않았고, 백서 요지도 정 의원실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2016년 백서에서 탈원전의 부작용과 신재생에너지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핑계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 내용을 싣기 부담스러워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원전백서 발간비용은 2천만원(2016년판 기준) 수준으로 보통 국내 원전 현황, 해외 동향, 방사선 폐기물 관리, 정책 계획 등의 정보가 실린다. 2016년 나온 마지막 원전백서에는 원자력 발전의 당위성과 탈원전에 대한 비판 내용이 다수 수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