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이재명과 정신병원

정경훈 논설위원

소련은 '정신병원'을 정치범 처리에 적극 활용했다. 그 시발점은 볼셰비키에 저항한 사회혁명당 지도자 마리아 스피리도노바로, 1919년 모스크바 혁명재판소에서 "정신병이 있으며 사회에 위협이 된다"며 요양소 수감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런 '정신 치료'는 조직화돼 1930년대 말 KGB의 전신인 내무인민위원회(NKVD)는 카잔에 정신병자를 수용하는 특별 형무소를 세웠고, 1940년대 말에는 범죄심리학 교육과 연구를 하는 세르프스키연구소 내에 정치범을 담당하는 특별 부서를 설치했다. 1960~70년대에는 카잔의 정신병원 외에 13개의 특수 정신병원이 세워졌다.

여기에 수감된 정치범은 발열·체중 감소·피로를 유발하는 술파진 같은 향정신성 약을 강제 복용해야 했다. 이런 약을 먹으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며 걸을 수도, 먹을 수도, 잘 수도 없다고 한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인권 단체 휴먼라이트워치(HRW)는 2002년 중국에서 과거 20년 동안 3천 명 이상의 반체제 인사들이 정신 치료를 받았다는 보고서를 펴냈다. HRW는 중국 당국이 개혁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수백 명의 반체제 인사들을 정신병원에 감금해 전향을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표적인 예가 왕완싱(王万星)으로, 1992년 천안문 사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시위를 했다가 '편집증' 진단을 받고 정신병원에 13년간 감금됐다.

'조국 흑서' 공동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하다"며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를 위협하는 걸림돌이라면… 개인의 인권을 정신병원에 강제 불법 감금하는 일도 서슴없이 자행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이재명 경기지사는 성남시장일 때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시도했고(1심과 대법원까지 모두 인정) 시정(市政) 문제로 부딪쳤던 김사랑 씨가 2017년 경찰에 연행된 뒤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돼 '이재명 사주' 의심이 일기도 했다. 권 변호사의 말을 흘려듣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