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재산세 30% 오른 가구 文정부 5년 간 16배↑

집값・공시가 폭증→대구 재산세 30% 이상 오른 가구 16배↑
2017년 1,326가구→2021년 21,836가구
같은 기간 부과 재산세 22억원→376억원으로 17.1배 증가

대구 달서구 죽전네거리 일대 전경. 매일신문 DB

김상훈 의원

문재인 정부 5년간 대구에서 재산세가 30%이상 오른 가구가 16배 넘게 급증했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부담이 폭증했다.

5일 대구시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2017~2021년 주택분 재산세 현황'에 따르면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 초과 대상)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은 가구는 2017년 1천326가구에서 2021년 2만 1천836가구로 무려 16.5배 증가했다. 이에 부과된 세금 또한 2017년 22억100만원에서 2021년 376억3천700만원으로 17.1배 이상 늘어났다.

주택에 매겨지는 재산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30%이상 올려 받지 못하게(공시가격에 따라 5~30%) 돼 있다. 현 정부 5년간 집값과 공시가격이 동반상승하면서 세부담 상한까지 재산세가 오른 집들이 급증했다.

자치구 중 재산세 부담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수성구였다. 2017년 1천326가구에서 2021년 2만741가구로 증가했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는 수성구 외에 타 자치구는 재산세 상한 30%가구가 없었으나, 2021년에는 서구와 달성군 외에 모든 자치구에서 상한에 이른 가구가 발생했다.

달서구의 경우 2017년 0건, 2019년 64건, 2021년 856건으로 증가했다. 북구는 2017년 0건에서 2021년 90건으로 늘어났다.

김상훈 의원은 "문정부 5년간 집값은 집값대로 폭증시키면서 공시가 또한 함께 올려버리니, 전 지역에 걸친 무차별적 증세로 이어졌다"며 "문정부의 임기는 끝나가지만, 남겨진 부동산 실정은 두고두고 국민의 세금으로 갚게 됐다. 주택정책을 원점에서부터 재설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