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위 "북한, 제재 피하며 핵·탄도미사일 기술 이어가"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보고서 공개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를 꾸준히 회피하면서 핵과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북한이 지난달 30일 신형 반항공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를 꾸준히 회피하면서 핵과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전문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술 고도화를 위해 외국에서 관련 부품과 기술을 입수하기 위한 북한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경제적 난관 극복에 집중하고 있지만, 여전히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기술 개발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유엔의 평가는 최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새로운 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한 상황과 부합한다.

유엔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수법을 정교화하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보고서에는 북한이 홍콩을 통해 인수한 선박이 한국기업의 소유였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안보리의 사전 승인 없이 북한에 직·간접적으로 선박이나 차량 등 운송수단을 판매하거나 이전하는 행위는 대북제재 위반이다.

한편 유엔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북한의 봉쇄조치와 국제사회의 제재, 중앙통제적 경제정책 등으로 북한 내 인도적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절차를 간소화했지만 통관이 지연되고 물류비용이 상승해 외국 지원단체의 참여의욕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