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보상 반대' 이재명 "정부 예산 어려움 있겠지만… 전폭적인 대책 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열린 '미래형 스마트벨트 1차 전략발표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부의 '80% 손실보상안'과 관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향한 보상을 대폭 강화해야한다"며 "보다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하지만 지급기간과 대상, 금액 기준 등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시간(제한)은 보상하고 인원(제한)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합리성이 있는지 모르겠다. 전형적 탁상행정"이라며 "보상 대상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업시간 제한 업종뿐만 아니라 인원 제한 대상 업종도 지원 받아야 한다"며 "예식업이나 돌잔치업, 숙박업 등은 영업시간 제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심각한 위기 업종"이라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다른 요인으로 인한 손실은 제외하고 오직 행정조치에 따른 손실만 보상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손실보상은 소상공인들의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입니다. 손실 보상의 최종 결정은 손실 금액 전액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최저 손실 보상금액 10만원은 터무니 없다며 최저 금액의 대폭 인상과 관련 법·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이 지사는 "임기응변식의 기준은 정책효과를 거두지도 못한다"며 "정부의 즉각적인 손실보상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