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처리 만족도 높인 대구시, 건축행정 1위

국토부, 2021년 평가결과…대구 북구·영덕 ‘우수’

대구시가 경남도와 함께 2021년 대한민국 건축행정 평가에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우수' 자리에 올랐다. 대구 북구와 영덕군은 우수 기초자치단체 15곳에 이름을 올렸다.

국토부는 2021년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 평가를 실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건축행정 평가 결과. 국토부 제공.

건축행정 평가는 매년 국토부가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종합 평가하는 제도이다. 일반부문(광역/기초)과 특별부분으로 나눠 진행한다. 일반부문에서는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행정 개선노력 등을 평가한다.

올해부터 평가의 효과성과 형평성을 위해 8개 시 1위와 9개 도 중 1위를 별도 시상한다. 17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각각 1위로 평가된 최우수 지자체는 대구시(75.62점), 경남도(79.09점)이다. 우수지자체로는 충북도(75.64점), 충남도(74.74점)가 뽑혔다.

특별시·특별자치시·광역시 중 1위로 선정된 대구시는 건축인허가 처리기간 및 처리 만족도와 건축물관리 규정 조례 반영실적 등 유지관리 적정성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별부문은 자치단체로부터 '위반건축물 방지 및 관리 노력사례'를 공모한 결과 16개 사례(광역 4·기초 12)가 접수된 가운데 강원도, 강원도 동해시가 선정됐다.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치단체에게는 국토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행정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사회변화를 반영한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국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