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책임' 말했던 문 대통령, 시정연설에선 언급 최소화?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구체적 방향은 언급 않아
靑 "부동산, 천근의 무게로 느껴…상승세 둔화현상 지켜봐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의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시정연설에 나섰으나 예년과 달리 부동산 문제는 크게 다루지 않아 차이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라면서도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나 이후 정부의 해법에 대해서는 따로 말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5월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 재보선에서 죽비를 맞았다"고 말했으나 이날은 원론적 이야기만 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면서 "임대차 3법의 조기 안착과 함께 중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확대로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연설에서 부동산 관련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정부 목표에 비해 부동산 정책이 확실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탓으로 풀이됐다.

정부가 거듭 부동산 가격 '고점'을 경고했음에도 전국에서 눈에 띄는 집값 안정세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날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 동향 통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전년보다 2억 넘게 오른 12억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가는 자칫 '공수표 남발'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추가 언급이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칠 지 모른다는 우려도 연설 내용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역별로 전세가 상승세가 둔화하는 등 현상이 있지만 (이것이) 지속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 민감한 상황에서 부동산 문제를 이야기하면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임기가 7달도 남지 않은 점 역시 고려 대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대출규제 등 적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내놓은 상황에서 남은 임기 내 극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연설은 임기 내 마지막 국회 시정연설로, 취임 후 4년 여의 성과를 자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긍정적일 수 없는 부동산 이슈를 강조하기는 부담이었을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 정책의 중요성은 여전히 국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입장이다.

박 수석은 "부동산 문제에 대한 죄송함의 크기는 천근의 무게"라면서 "부동산 정책의 변곡점을 지켜보는 민감한 시점이라 대통령이 간략히 언급했지만, 그 안에 많은 뜻이 내포돼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