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대선공약 1호로 '행정고시와 관리직 공무원 정년 폐지' 제시

공직임용 시 지역, 학력, 계층 등 사회적 약자 할당 약속하기도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백브리핑장에서 공무원 개혁을 주제로 한 대선 1호 공약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로운 물결' 창당을 선언하며 이른바 제3지대에서 대권도전에 나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고시)과 관리직 공무원 정년을 폐지하는 내용의 '1호 공약'을 발표했다.

김 전 부총리는 26일 국회에서 가진 '공무원 개혁'을 주제로 한 기자회견을 통해 "공무원 철밥통을 깨고 유연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행정고시와 관리직 공무원 정년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행정고시를 폐지하는 대신 5급 공무원은 민간 경력직과 내부승진으로 충원하고, 7급 채용을 확대해 공직으로 입문할 기회의 문을 더 넓고 고르게 열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7급과 9급 신규 채용에서는 일정 비율을 지역, 학력, 계층 등을 고려해 사회적 약자에 할당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공직을 '관리직'과 '전문직'으로 나누고, 관리직은 정년을 폐지하고 관리직 출신 역시 공공기관장 임용배제를 통해 "관(官)피아, 공(公)피아를 없애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34년 공직에 있는 동안 공무원 개혁의 일부는 실천하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가 미완으로 남았다"며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통해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김 전 부총리가 전문성을 발휘해 공직사회를 개혁하겠다는 포부는 좋지만, 대선후보의 '1호 공약'이라면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을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한편, 김 전 부총리는 여야 대선국면을 달구고 있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대해선 '검경의 신속한 합동수사가 우선이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