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투기사범 2천909명 송치… LH 1천64명 감원 확정"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택지개발사업, 과도한 민간이익에 대한 환수제도 재점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국세청 등이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입체적으로 단속·처벌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투기근절대책 주요 추진상황 및 성과'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3월 29일 투기 근절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2천909명을 송치했다. 투기 근절을 위한 대부분 제도 개선 과제들도 정상 추진 중으로 특히 정부 자체 추진과제는 80% 이상 시행 완료됐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으로 경찰청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1천376건, 5천271명을 단속해 2천909명(구속 59명)을 검찰에 넘겼고 범죄수익 1천385억원도 몰수 또는 추징보전했다.

국세청은 편법증여 등 혐의자 총 828명 중 763명을 검증해 1천983억원의 탈루 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은 전 직원 부동산거래 정기조사 등 강력한 통제장치 관련 과제들을 조기 완료했고, 비핵심 기능 조정 및 정원 감축도 확정했다"면서 "나머지 과제들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LH 비핵심기능 24개를 조정하고 정원 1천64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일부 과도한 민간이익에 대해서도 개발이익 환수 관련 제도들을 면밀히 재점검해 개선할 부분을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주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과도한 민간 개발이익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책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국감에서 "토지 개발과 주택 건축과 관련해 과다한 초과 이익이나 불로소득이 나오는 것은 철저히 예방하고 차단해야 한다"면서 "가능하면 11월이나 12월에 관련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4대책 1차 예정지구 지정결과 및 후보지 추가 확보 계획'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11월 중에는 민간 분양분에 대한 2021년 사전청약 시행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2·4대책 후보지 발표 후 기존 민간사업 대비 유례없이 빠른 4∼6개월 만에 판교 신도시 전체와 맞먹는 규모의 본지구 지정요건 충족지역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인 증산4구역,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방학역 등 4곳에 대해 1차 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연내 본지구 지정까지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