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우선입법 추진

정책 의원총회 의원들 공감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대장동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입법 의지를 다졌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총에서 "국정감사가 다 끝나고 본격적인 예산과 법률을 심사하는 시기에 들어섰다"며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안들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이번 정기국회를 이재명표 민생개혁 국회로 만들어서 민생에 도움이 되는, 또 답답하게 막혀 있는 부분은 시원하게 풀어주는 그런 국회로 만들어 나가야 하겠다"며 "부동산 불로소득, 저성장 에너지 전환 등 시대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쌓여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도시개발법 개정안·주택법 개정안 등을 우선 처리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신현영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공공개발 이익을 다시 국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만들 목적으로, 정기국회 때 민주당이 야당과 같이 만들어갈 것을 노력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총에서 조응천 의원이 '국감을 통해 여야 할 것 없이 초과이익 환수의 필요성이 있다. 정기국회 때 관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의원이 공감했고 이어지는 자유토론에서 지지 발언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주장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선 "의총의 메인 이슈는 아니었다. 이런 것에 대해 앞으로 깊게 고민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