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정 업체에 전기차 보조금 몰아주는 영주시의 이상한 행정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전기자동차 보조금이 특정 사업자에 쏠리는 등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지난 2011년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금 지급 사업 기준에 따라 제도를 시행 중이나 일부 지자체에서 규정을 무시한 채 특정 렌트카 업체에 보조금을 몰아주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문제가 된 영주시 사례는 현행 전기차 보조금 사업의 실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최근 매일신문의 연속 보도로 실상이 드러나고 있는 영주시 소재 A렌트카 업체의 보조금 '독식' 사태의 발단은 지급 규정을 무시한 영주시의 독단적 행정에서 비롯한다. 지급 기준에 따르면 법인·대여사업자 등 기업에 줄 수 있는 보조금 규모가 5대 이하로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경남 양산에 본사를 둔 특정 렌트카 업체에 42대분, 총 4억8천86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영주에 지점을 둔 이 업체는 영주에서의 사업 활동 여부도 불투명해 보조금을 받기 위해 요건만 갖춘 위장 업체라는 의심마저 받고 있다.

이렇듯 전기차 보조금이 특정 업체에 쏠리면서 보조금 예산이 바닥나고 시민에게 돌아갈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누가 봐도 '특혜'로 볼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철저한 진상 조사와 보조금 환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의 부실한 제도 설계와 지자체의 잘못된 제도 집행이 혈세 낭비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조속한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

올해로 국내 전기차 보급 대수가 20만 대를 넘어섰다. 지난 2011년 이후 전기차 보조금에 들어간 예산만도 약 3조8천억 원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가 규정을 무시한 채 보조금을 마구잡이로 집행하거나 민간 사업자들이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제 배를 불린다면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도 걸림돌이 될 것은 뻔하다. 정부는 하루속히 실태를 철저히 재점검하고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