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요소수 긴급수급조치 시행…관세도 인하"

김부겸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할당관세 인하와 요소 및 촉매제 긴급수급조정조치 방안을 심의하기위해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최근 요소수 대란 사태와 관련해 11일 "요소수 국내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요소와 요수에 대한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요소수 물량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우선 확보된 물량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수입, 생산, 판매 등에 대한 명령과 판매 방식 지정 등을 통해 수급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급조치가 의결되면 관련 생산·판매업자들은 수입·판매량과 단가, 재고량 등을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업자에게 생산, 공급, 출고 명령을 할 수 있고 판매방식도 정할 수 있다.

김 총리는 "외교력을 총동원해 중국과 소통한 결과 1만8천700t의 요소가 곧 들어올 예정"이라며 "업계와 조달당국이 힘을 합쳐 수입선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어 앞으로 차량용 요소수 수급에는 어려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세제 지원도 병행하겠다"며 "추가로 수입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인하해,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국민의 아픈 지적이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게 된 것에 대해 총리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은 긴급한 요소 수급 문제 해결에 전력하되 차제에 적극 대응이 되지 않은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고 보완이 필요한 점은 시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