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원전 고집 文과 대비되는 원전 유턴 마크롱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원자로 건설을 재개할 것"이라고 공식 선언했다. 세계 에너지 대란을 극복하고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원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정책 결정이다. 프랑스 정부는 조만간 6기의 대형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2017년 취임한 마크롱은 임기 초엔 탈원전을 전면에 내세웠다. 전력 생산의 75%를 차지하는 원전 비중을 2035년까지 50%까지 줄이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임기 5년 만에 친(親)원전 대표 주자로 탈바꿈했다. 마크롱의 원전에 대한 180도 태세 전환은 최근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는 등 에너지 대란 속에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에너지 자립을 보장하고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선 원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탈원전을 철폐한 마크롱의 에너지 정책 대전환은 탈원전을 고집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대비를 이룬다. 문 대통령은 프랑스 등 전 세계 각국의 '원전 유턴'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원전 확대 등의 방안을 배제한 채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의 방법만으로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무리하기 짝이 없는 시나리오까지 확정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력을 가진 한국이 세계적 흐름과 거꾸로 가고 있는 실정이다.

원전에 대한 지그재그 행보를 둘러싼 비판·반발을 무릅쓰고 자신의 정책을 뒤집은 마크롱의 결단을 문 대통령이 곱씹어보기 바란다.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고치지 않고 일방통행식으로 고집을 부리는 것은 국가 지도자가 할 일이 아니다. 국내 탈원전 드라이브 탓에 해외 원전 세일즈가 악영향을 받는 지경이다. 원전으로 유턴하는 세계적 흐름에 올라타 원전 수출로 국부를 창출해야 한다. 해외 원전시장 개척 차원을 넘어 에너지 안보나 친환경·탄소 중립을 위해서도 원전은 필수다. 문 대통령은 이제라도 탈원전 정책을 철폐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 지도자로서 진정한 용기이자 책무다.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