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초반 태국 女마사지사에 "성매매 뛰어라" 협박·감금한 업주 2명 '무죄'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 여성 마사지사에게 성매매를 하라며 협박·감금한 업주 2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유죄를 선고하기엔 증거가 불충분 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판사는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37)와 B씨(39)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8년 7월 자신들이 운영하는 태국전통 마사지샵에서 근무하던 태국 국적의 여성 마사지사 C씨(21)와 D씨(20)에게 "손님들에게 성관계를 해 주지 않아 손님이 다 떨어졌다. 너희들 때문에 손님을 다 빼앗겼다. 왜 성관계를 하지 않냐"고 추궁한 혐의다.

이에 C씨와 D씨가 "처음부터 성매매는 안하겠다고 말했다.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B씨는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피해자가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피해자들을 12시간40분간 감금하기도 했다.

A씨와 B씨는 결국 공동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공동 감금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피해자들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의 감금 사실 부인에도 피해자들과 대질 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미뤄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