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부세 폭탄’ 초래하고서 국민 편 가르기로 모면하려는 정부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22일 대상자에게 발송된다. 지난해 7월 종부세율 인상 조치를 첫 반영한 종부세 고지서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종부세 대상과 과세 금액이 크게 증가한 '종부세 폭탄'이 현실로 닥치게 됐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1주택자 과세 기준을 공시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했음에도 지난해보다 10만 명 늘어난 76만5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일부에선 80만 명이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종부세 부담액은 작년보다 4배 가까이 증가한 5조7천363억 원에 달할 것이란 예측이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폭등이 종부세 폭탄의 가장 큰 원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민을 편 가르기 하면서 징벌적 세금이 된 종부세를 합리화화려는 꼼수까지 부렸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전체 국민 중 약 98%의 국민들께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며 "국민의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했다. "종부세를 낼 1주택자는 1.7%뿐"이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주장에 기재부 고위 공무원이 보조를 맞춘 것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반성하고 투기와 무관한 1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등 대책 마련은 소홀히 하면서 국민 편 가르기로 종부세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만 보일 뿐이다.

문 정부는 종부세 강화로 다주택자들의 매도를 유도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인 집값 및 전셋값 폭등으로 끝이 났다. 그래 놓고선 집값이 올라 불로소득을 얻었다며 징벌적 과세에 나섰다. 부동산 폭등 정부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긴 셈이다. 종부세를 앞세워 국민을 98대 2로 편 가르기 하는 데에선 사악함마저 묻어난다.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엔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실수요 1주택자까지 징벌적 세금을 물리는 것은 맞지 않다. 자산 가치가 상승했지만 가처분소득이 늘어난 것은 아닌 만큼 1주택자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종부세를 개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