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이재명 '조카 변호' 논란 우려…흉악범 변론 비난받지 않아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29일 오전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민 선대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과거 조카 살인사건 변호 이력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에 우려를 표명했다.

변협은 1일 논평을 내고 "특정 대선후보가 살인범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논란이 되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변호사는 형사소추를 당한 피의자 등이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라 하더라도 피의자 등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변론을 해야 하는 직업적 사명이 있다"며 "만일 변호인이 흉악범을 변론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받게 된다면, 자칫 사법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법치주의가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은 흉악범도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변호사들이 사회적 시선과 여론의 압박 때문에 의뢰인을 가리게 되면,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받을 권리 등 국민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며 "변호사가 사회적 지탄을 받는 강력범죄자를 변호한 활동 자체를 이유로 윤리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폄훼하거나 인신 공격적 비난에 나아가는 것은 헌법 정신과 제도적 장치의 취지에 기본적으로 반해 지극히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조카가 저지른 '강동구 모녀 살인 사건'을 변호한 사실을 밝히며 '데이트 폭력'이라고 언급해 논란이 일자 해당 표현에 대해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