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대상 제외" 대구 국회의원 11명 뭉쳤다

국토부장관에 공동건의서 전달…추경호 "대구 집값 침체·미분양 심각"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사진 왼쪽)이 20일 대구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관련 대구지역 국회의원 공동 건의서를 노형욱 국토부 장관에게 전달하고 있다. 추경호 의원실 제공.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달성군)을 비롯한 대구지역 국회의원 11명은 20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대구시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위한 공동건의서를 전달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노 장관을 만나 "최근 대구 주택 시장은 집값 하락, 미분양 등으로 침체가 본격화되고 있어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대구시 전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건의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달성군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구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의원들은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등이 높아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지역"이라며 "이 지역의 주민들은 분양권 전매 제한,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적용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여 동안 강력한 규제 속에 대구의 주택시장은 집값 하락, 미분양 증가 등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변화했다"며 "지난달부터 대구 전 지역에서 집값 상승세가 꺾이고, 거래절벽이 심화하는 등 급격한 주택시장 침체가 지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대구시의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0.5)이 물가상승률(1.416)의 1.3배(1.841)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통요건 역시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대구시는 이미 가격조정 효과가 충분히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대구의 아파트 미분양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인데, 미분양 물량의 64%가 몰린 동구의 경우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는 만큼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해달라는 촉구다.

이에 노 장관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고 추 위원장이 전했다.

한편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여부는 통상 6월과 12월에 열리는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와 부동산 시장 점검 등을 바탕으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