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 요구, 목소리 확산

구미상공회의소 이어 대구상의·경북상의협의회 한 목소리

경북 구미상공회의소 전경. 매일신문 DB

지방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법인세율 지방차등제) 요구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대구상공회의소와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20일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법인세율 지방차등제)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대통령 비서실, 국회, 기획재정부, 4개 정당 대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 등에 전달했다.

구미상공회의소는 이에 앞선 지난 5월 법인세율 지방차등제를 정부 등에 강하게 건의한 바 있다.

건의서에 따르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날로 커져 '수도권 공화국'이란 말이 나오는 가운데 지난 한해 대구경북에서 서울‧경기‧인천 등으로 5만5천368명의 근로자가 순유출돼 20·30대 근로자의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수도권에는 기업 본사 56.9%, 매출 1천대 기업 74.3%, 상장기업 72.0%가 각각 집중돼 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지만 지방투자를 유인할만한 결정적 지원책이 없다보니 여전히 수도권 집중이 심해지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 지역별 차등적용 방안'이란 정책연구용역 결과, 비수도권 기업 법인세율 인하 시 기업 신규투자 증가액이 최대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고, 여기에 리쇼어링 효과까지 더해지면 세수 역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구미상의 관계자는 "수도권 집중 완화는 물론 투자·경영여건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지방소재 기업을 살리기 위해선 법인세율 인하 등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