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국회의사당과 대법원, 대검찰청 옮기고 공공주택 공급하겠다"

김포공항은 기후 위기 대응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통합 공약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안정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대법원, 대검찰청을 이전해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김포공항의 기능을 인천국제공항에 통합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심 후보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균형발전과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원칙에 따라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하여 수도권에 최소 16만 호에서 최대 25만 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앞으로 장기 공공임대와 공공 자가를 합해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의 20%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전면이전을 공약하며 "국회 부지엔 청년과 사회 초년 직장인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대법원과 대검찰청 부지에는 고령가구 대상으로 유니버설(범용) 디자인을 적용한 2~3인 가구 중심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용산 철도정비창과 구로차량기지에는 청장년층 가구 대상 주택을, 용산미군기지 일대 땅 일부에는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해 국가공원의 품격과 사회통합의 의미를 살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김포공항의 기능을 인천국제공항으로 통합하고 수도권의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고품질 공공주택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 밖에도 ▲ 횟수 제한 없이 계약 연장이 가능하도록 임차인의 계속주거권 보장 ▲ 주거수당 대상 확대 ▲ 도시주택부 신설 ▲ 최저 주거기준 1인당 면적 상향 등을 공약했다.

그는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저는 국회의원이 공공주택에 낙인을 찍는 것을 보면 제 얼굴에 상처를 내는 것처럼 아프다"며 "질 좋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한다"고 했다.

한편 심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주장해왔던, 여러 규제를 완화해서 폭탄공급을 하겠다는 것이 이 후보가 가려는 길 아닌가"라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거의 국민의힘 문턱까지 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