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대위 "주식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 강력 제재…피해 구제책도"

후보 직속 공정시장위원회 제안…"소액주주 보호·기업지배구조 개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출신 김관영, 채이배 전 의원의 입당식에서 채이배 전 의원에게 꽃다발을 주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직속 공정시장위원회와 선대위 금융경제특보단은 "주식시장의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행위를 뿌리뽑을 사전 감시와 사후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정시장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이용우 의원과 채이배 전 의원, 금융경제특보단장인 원승연 명지대 교수 등은 2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의 주식시장 개혁안을 제안했다.

우선, 경영진이 SNS 등에 허위·과장 사실을 공표해도 처벌받지 않던 공시 규정을 개선하고, 그로 인해 부당이득을 보지 않더라도 시장 질서에 부정적 영향력이 있음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징금 한도도 크게 높이고, 일정 수준 이상의 처벌을 받을 때는 취업제한 조치를 하는 등 등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확대하고, 조사에 협조한 직원에게는 면책 및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강화하는 등 수사 능력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를 도울 방안도 내놨다.

증권집단소송제를 활성화하고 금융당국이 거둬들인 부당이득 금액을 활용해 피해자의 손실을 구제하는 등 보상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금융회사와 외국인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금융회사에는 사법 제재와 별개로 금전적 제재도 가하고,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개인에게 부과하는 과도한 수수료 등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액주주 보호와 관련해서는 자사주 악용을 막고, 분할·합병 등에 대해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 대주주들 전횡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전 의원은 "이번 제안으로 선의의 소액주주만 피해 보는 주식시장을 바로잡아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자율성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