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 첫날…"1%금리도 걱정"

자영업자 "수입 없는데 대출만"…일부러 신용등급 낮춰 빌리기도
정부는 대출 예산 편성에 치우쳐…"실질적인 손실 보상이 먼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의 '희망대출' 신청이 시작된 3일 서울 중구 황학동 중앙시장 모습. 희망대출 지원 대상은 지난달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중 저신용(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옛 6등급 이하) 소상공인은 14만명이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희망대출' 신청이 3일 시작됐다. 당장 돈이 급한 소상공인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대출을 신청하지만, 결국 갚아야 할 빚이 계속 누적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42) 씨는 지난해 11월 정책자금 2천만원을 빌렸다. 임차료와 기존 대출이자 등 당장 급한 불은 꺼야 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3일 시작된 희망대출도 신청할 예정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매출 회복을 기대했지만 정부가 이내 모임인원 및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당장의 돈이 급한 탓에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눈덩이처럼 커진 대출을 과연 갚을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북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이모(52) 씨도 "거치기간(이자만 내는 기간)이 끝나는 내년·내후년이 벌써 너무 불안하다"고 했다.

대출이 급한 나머지 일부러 신용등급을 낮추는 소상공인들까지 생겨나고 있다. 희망대출의 경우 신용점수 744점 이하(나이스평가정보 기준)의 자영업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희망대출이 불가능한 이들은 신용점수 하락폭이 큰 카드사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점수를 낮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페를 운영하는 신모(37) 씨는 "신용등급이 10점 정도 모자라 현금서비스를 이용할까 고민 중"이라고 했다.

잇단 대출로 자영업자 빚이 누적되는 상황이 되풀이되면서 실질적인 손실 보상이 먼저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현실은 이와 딴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소상공인들이 바라는 '손실 보상' 예산이 '대출' 예산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2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올해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은 희망대출(10조원)·일상회복특별융자(2조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금 융자(2조8천억원)·시중은행 융자(21조원) 등 모두 35조8천억 규모가 잡힌 반면, 최소 50만원 이상 지급하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 예산은 2조2천억원에 그쳤다.

임대를 내놓은 대구 교동귀금속거리의 한 금은방 매장 앞 진열대가 비어 있는 모습. 변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