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방역패스 집행정지 무관 청소년 접종 독려…중증이상반응, 의료비 지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당국이 법원의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과 무관하게 청소년 백신 접종을 독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이 있는 청소년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5일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 교육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어제 정부 입장이 발표됐고 교육부도 동일한 입장"이라며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청소년 백신 접종을 계속 독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방역패스는 정부의 방역체계 안에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안 소송까지를 보고 방역당국과 함께 전체적 방역체계 안에서 방역패스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 백신접종 관련해서는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접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충분히 제공하고 계속해서 홍보해 나가면서 백신 접종을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전날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함에 따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시행될 방역패스 적용 계획은 청소년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데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교육부는 올해 백신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있는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을 대상 의료비(실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백신 접종 청소년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유 부총리는 "올해 새학기 전까지 12∼17세 청소년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 중 하나로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있는 만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실비) 지원방안을 이달 중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건강권·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으로 질병관리청의 보상체계와는 별개로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방향을 정하고 세부사항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생 접종률이 꾸준히 상승한 점과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양상 등을 고려해 보완한 '학교 방역지침'을 오는 2월쯤 마련해 새학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