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새 정부 개선 노동과제 1순위는 중대재해처벌법"

500대 기업 인사·노무 실무자 대상 설문조사

새 정부가 개선해야 할 노동과제. 전경련 제공

경제계는 올해 출범할 새 정부가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노동과제로 이달 말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을 꼽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새 정부의 노동과제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자 60.0%는 현재 한국의 노동법제가 기업 경영에 매우 또는 약간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약간 또는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20.9%에 그쳤다.

최근 몇 년간 추진된 노동정책 중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제도로는 가장 많은 52.4%(복수응답)가 주52시간제를 꼽았고 이어 최저임금 인상(44.8%), 중대재해처벌법(41.9%) 등의 순이었다.

주52시간제는 지난해부터 규모별, 산업별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시행되면서 산업 현장에서 충격이 커졌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또 2018∼2019년 최저임금이 29.1%나 상승한 것도 대기업에 큰 부담이 됐다고 덧붙였다.

올해 대선을 통해 들어설 새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노동 과제로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이라는 답이 28.6%로 가장 많았다. '근로시간 규제완화'(23.8%), '최저임금제 개선'(21.9%), '기간제·파견법 규제완화'(11.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경련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당시부터 모호한 법률 규정과 과도한 처벌 수준으로 논란이 됐다"며 "법률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과도한 처벌 수준을 완화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업들은 올해 인사·노무 분야의 중점방향으로 '유연근무제 확산'(46.7%)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노사관계 안정화'(42.9%), '신규인재 확보'(32.4%)라는 응답도 많았다.

다만 응답 기업의 21.0%는 작년 노사관계를 불안하다고 평가했으며 21.9%는 내년 노사관계도 불안할 것으로 전망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몇 년간 노동 규제가 급격히 강화되면서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