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다 새책] 지방이 시작이다

오영환 지음/ 영남대학교출판부 펴냄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전국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행정안전부 제공

한국은 2020년을 기점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르는 '소산다사'(少産多死)에 진입했다. 소산다사는 인구 감소형으로 일본이 전형적이다.

인구가 줄면 덩달아 노인 부양비도 올라간다. 2020년엔 생산가능인구 5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했지만, 2035년엔 2명당 1명꼴이 될 전망이다.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는 또 어떤가. 수도권은 국토의 12%이지만, 인구는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고 각종 국가기관과 상장기업 본사 등이 쏠려 있다.

수도권 국회의원 수도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다. 정치는 '수'(數)이고, 수는 곧 '힘'이다. 수도권의 자력(磁力)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같은 '인구 구조'와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 거대한 위협 요인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적절한가.

이 책은 이 같은 물음에서 출발한다. 세계 최저 합계출산율과 세계 최고 속도의 고령화로 압축되는 한국 인구동태 바탕 위에서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문제를 현장과 데이터 중심으로 조명하고 있다.

특히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과의 비교 관점에서 대한민국 중앙‧지방 정부의 대응을 들여다본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한국과 일본의 지방소멸 지표, 한일 지방공항의 해외 관광객 점유율 추이, 한일 지방대의 정원미달 현주소, 한국의 고향사랑 기부제 논의와 2008년 출범한 일본의 고향납세 정착 과정 등의 비교·분석이 눈길을 끈다.

이 책에 따르면 일본은 최근 지방소멸 문제에 관해 유례없는 총력전을 펴고 있다. 2014년 지방 소멸을 다룬 '마스다 리포트'가 나오자마자 중앙과 지방이 일사천리로 움직였다. 그해 만든 내각 직속 마을·사람·일 창생본부에 총리를 본부장으로 전 각료가 참가하고, 창생 전략은 저출산·고령화, 도쿄권 일극 해소와 지방회생, 관광입국을 망라했다. 인구 대책을 국토 균형발전, 성장 전략과 접목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지방창생 정책은 중앙일보 대구지사장인 지은이가 도쿄특파원으로 근무하며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좇은 분야다.

일본의 관광입국은 아베 신조 내각이 가장 공을 들인 정책으로 일본 정부의 전략을 살펴볼 수 있다. 우리나라 고향사랑 기부제의 모델인 일본 고향납세의 진행 과정과 실적, 부작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2023년 시행을 앞둔 우리에게 적잖은 시사점을 준다. 수도권 집중 해소를 우선시하는 대학정책, 도쿄 심장부에 있는 지방 안테나숍 이야기 등도 음미해볼 만하다. 224쪽, 1만8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