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드 코로나 전제는 ‘방역패스’가 아니라 위중증 대처 능력

질병관리청의 '코로나 위중증 예방접종력 및 발생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80%'를 달성한 지난해 12월 1일 이후 한 달간 발생한 위중증 환자는 총 2천590명이다. 이 중 1천147명(2차 완료 1천125명, 3차 완료 22명)은 백신 접종자, 1천443명은 미접종자였다. 위중증 환자 중 절반에 가까운 44.3%가 백신 접종 완료자, 55.7%가 미접종자(1차 접종 포함)였다는 말이다. 물론 접종완료자 수가 미접종자보다 훨씬 많은 상황에서 각 집단별 위중증 환자 수를 단순 비교해 백신 효과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백신을 늦게 확보하는 바람에 곤욕을 치렀다. 백신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정부는 강력한 거리두기로 국민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과 피해를 안겼다. 백신이 들어오기 시작한 이후에도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자, 정부는 1차 접종자에 대한 2차 접종 시기를 뒤로 미루면서까지 1차 접종률 올리기에 열을 올렸다. 당시 정부는 '1차 접종만으로도 중증화율, 사망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며 1차 접종에 매달렸다.

이후 백신 공급이 원활해지자 당국은 2차 접종은 물론, '부스터샷(3차 접종)은 필수'라고 밝혔다.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 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강화해 국민적 분노를 샀고, 국민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법원의 잇따른 판결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17일 학원 등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18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나타난 위중증 환자 통계를 볼 때 3차 접종을 마친다고 위중증 환자가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볼 근거는 약하다. 결국 위드 코로나 성공 전략은 백신 접종률 끌어올리기, 방역패스 강화 이상으로 일만 명, 이만 명 중증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대응 가능한 의료 역량 강화에 있다. 하지만 코로나 대확산 2년이 다 된 지금까지도 정부는 영업 제한, 방역패스 등 국민에게 의무와 책임을 요구할 뿐 감염병 전문병원 같은 국가 영역의 역량 강화는 뒷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