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확정된 것 아니다"

기재부 "공식적으로 완료된 거 아냐… 행정부 판단 남아"
尹-李 면제 대립에 입장 밝혀…여야 간 재반박에 논란 지속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5일 부산 수영구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 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여부와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공식적인 검토 절차가 남아있다"면서 예타 면제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선을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이는 가운데 재정당국이 '정부의 판단을 받아야 예타 면제가 확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8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확정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예타 면제가) 완료된 건 아니다. 행정부의 판단과 예타 면제 처리 절차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예타 면제 신청을 하면 기재부는 예타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이 수립됐는지, 절차적 측면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사타)를 진행 중에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토부가 사타 이후 예타 면제를 추진할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타 면제 대상이더라도 기재부에 예타 면제 신청을 해야 하고, 평가위원회 등 심의 절차를 거쳐 면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타 면제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진 기재부는 지난해 2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예타 면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해왔으나 정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일각에서는 예타 면제가 국가재정법과 배치되는데다 사타 조사에서 '경제적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나올 경우 재량권 범위를 두고도 논란이 일 수 있어 이를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여성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 정책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정당국 입장에 따라 정치권 논란은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논란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15일 "화끈하게 예타 조사를 면제시키겠다"고 약속한 데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미 면제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불거졌다.

송영길 대표도 페이스북에 "예타 면제의 근거조항을 포함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이미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며 지적했고, 김두관 의원도 "가덕도에 조금의 관심이라도 있다면 금방 알 수 있는 얘기"라고 비꼬았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특별법상 자동 면제는 아니다"라며 즉각 맞받았다.

송언석 의원(김천)은 입장문을 내고 "여전히 예타 면제는 행정부의 권한"이라며 '기재부 장관이 신공항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타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7조가 '임의조항'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당연 면제가 아닌 조건부 조항이라는 것이다.

안병길 의원도 "면제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여당이 예타 면제 추진을 막아놓고 이제와 면제가 된 것처럼 거짓말하는 민주당이야말로 제대로 알아보고 공격하라"고 비판했다.

이에 송영길 대표가 17일 부산시당에서 "특별법 특례조항에 따라 예타는 사실상 면제된 것"이라고 재반박하면서 논란이 지속되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