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균형발전 18년 했는데 불균형 더 심해져"

제1회 ‘국가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초광역협력으로 권역 현안 풀자”
“서울 아파트값 평당 1억원 지속 가능하겠나” 균형발전 역설
지자체 균형뉴딜 추진 당부

김부겸 국무총리(왼쪽)가 25일 오전 세종시청에서 열린 제1회 국가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세종시청에서 열린 제1회 국가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25일 "지금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평당 1억원이 넘는다고 대단히 자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정말 묻고 싶다. 그게 지속 가능하겠나"라며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열린 제1회 국가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 "반드시 균형발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 수도권 집중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끊어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의 날은 지난 2004년 1월 29일 참여정부가 균형발전을 선언한 데 이어 최근 정부가 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을 개정하고 매년 1월 29일로 지정했다.

김 총리는 "우리가 균형발전 정책을 18년이나 했는데도 불균형은 더 심해졌다"라며 "2020년에는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수도권 인구가 20%만 넘어도 편중이 심하다면서 국가 전체가 난리가 난다"고 환기했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기본 가치이자 흔들릴 수 없는 국정 원칙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며 "대한민국이 조금씩 균형을 찾아가는 데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정말 큰 원동력이 됐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국가 기능의 지방 이양과 관련해선, 지방자치단체장들을 향해 "'귀찮은 업무만 떠맡겼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기본 업무가 이양돼야 다른 중요한 일도 같이 온다"며 "지역균형뉴딜도 열심히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권역별 상생 발전을 위한 '메가시티'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데 대해 "'초광역협력'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면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로 해결이 어려웠던 권역별 발전의 현안들도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가 지난해 2단계에 걸친 재정 분권을 마무리했다. 이로써 지방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연간 14조 3천억 원씩 더 늘어났다"고 언급했다.

이어 "결국 이렇게 한 발 한 발씩 떼다 보면 지방에도 희망이 있다! 그래도 좋은 삶이 있다! 아니 더 나은 삶이 있다! 거기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우리 후배들한테 줄 수 있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주도 다극체제로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며 "건설적인 미래로 갈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놨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와 김종한 대구시행정부시장, 하대성 경북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17개 광역자치단체장 등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