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 총괄 '소통센터' 뜬다

부동산원 대구 본사·서울 설치…사업성 분석·국비 지원 원스톱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소통센터)'가 문을 연다. 소통센터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성 분석부터 국비지원 등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한 번에 안내·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을 위해 한국부동산원에 소통센터를 이날 개소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원 본사(대구)·서울사무소에서 운영한다. 지난 2018년부터 운영해온 자율주택정비사업 지원센터를 신사업 신설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 소통센터로 확대·개편한 것이다. ▷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조합(주민합의체) 구성 사업인가 신청 ▷설계·착공 ▷국비지원 등의 모든 절차를 안내·지원한다. 전담 인력도 8명으로 늘렸다.

구체적으로 보면 업무범위를 확대해 자율주택정비사업 뿐 아니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안내를 진행한다.

이 사업은 규모가 작고 주민 개개인이 사업의 추진절차나 방식을 상세히 알기 어려워 주민의 힘만으로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전국 어디에서나 조합의 설립과 인가 사업인가 신청 등 소규모주택정비 절차와 제도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주민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할 경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수행을 위해 작성된 계획서 내용과 사업성 분석에 대한 검토를 돕는다.

특히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서 제시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지정을 위해 지자체가 작성하는 관리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 등을 컨설팅하고, 관리지역 내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소통센터에서는 국민들이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한 사업지원을 함으로써 노후 주거지의 활력을 불어 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