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년 중임제 개헌, 전국민 100만원 기본소득"…10대 공약

청년 기본대출·기본저축 등도 포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5일 경남 창원시 현대로템 창원공장에서 경남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주요 대선 공약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과 임기 내 연 100만원의 전 국민 기본소득 지급 등을 내걸었다.

민주당 선대위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10대 공약'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10대 공약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정치와 사법개혁'이라는 주제로 "생명권 등 새로운 기본권 명문화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을 추진하고 일하는 국회,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국민 중심의 재판·법률 조력 서비스를 실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후보가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식적인 대선 공약으로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이 후보는 이전까지 4년 중임제에 찬성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권력구조 개헌은 어렵다며 합의 가능한 이슈부터 점진적으로 개헌하자는 입장을 밝혀 왔다.

또 '경제적 기본권 보장과 청년기회국가 건설'을 주제로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의 공론화를 거쳐 국민 의사를 수렴, 연 25만원으로 시작해 임기 내 연 100만원으로 확대하는 전 국민 보편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30 세대 청년부터 최대 1천만원을 저리로 대출해 주는 기본대출과 예금 금리보다 높은 기본저축을 도입하고, 다양한 유형의 기본주택 14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에게는 신규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하겠다고 했다.

경제 공약으로는 산업혁신을 통한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과 에너지 고속도로 등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 팬데믹의 완전극복 및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 메가시티 및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이 포함된 균형발전 추진, 스마트 강군 건설과 실용외교 등도 주요 공약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