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날 G7(주요 7개국) 정상 간 화상 회의에 참석한 바이든 대통령은 회의에서 나온 "러시아에 혹독하고 조율된 경제·금융 제재를 부과한다"는 공동성명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제재 내용을,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의 대국민 연설을 통해 공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전쟁을 택했다. 이제 그와 그의 나라가 그 결과를 짊어져야 할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푸틴의 공격은 결국 러시아에 경제적, 전략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힐 것"이라며 강력한 제재에 따른 후폭풍을 자신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밝힌 대 러시아 제재 방안은 이렇다. 우선 미국은 러시아가 달러화,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등으로 거래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또한 핵심 기술 품목을 포함한 대 러시아 수출을 통제한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컴퓨터, 통신장비 등 품목의 수출이 통제된다.
러시아 2대 은행인 VTB를 비롯해 앞서 1차 제재에 포함되지 않았던 러시아 주요 4개 은행도 제재 목록에 올렸다. 이들 은행들은 자산 규모만 약 1조 달러에 달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모든 자산이 동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러시아 군대의 자금 조달과 증강을 위한 능력을 차단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가장 강력한 제재안으로 고려된 국제금융결제망 'SWIFT(국제은행간통신협회)' 배제는 이번 추가 제재에 포함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제재에는 미국 뿐 아니라 G7 회원국 및 EU(유럽연합) 27개 회원국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의식한듯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완전히 정당화될 수 없는 전쟁을 하기로 한 푸틴의 선택은 러시아를 더 약하게 만들고 나머지 세계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을 직접 제재하는 방안도 "테이블 위에 있다"며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푸틴 대통령과의 향후 회담 계획이 당장은 없다고도 했다.
이날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의 독일 추가 배치도 승인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는 배치하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군대는 우크라이나에 싸우러 가는 게 아니라 나토 동맹국들을 방어하고 (러시아 인근)동부 유럽 나토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 국방부는 미군 7천명을 유럽에 추가 배치한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제기되는 에너지 가격 상승 우려와 관련, 주요 산유국 등과 협력하고 있고 비축유도 방출할 계획이라고 대책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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