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人] 김대명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과 교수 "대출 규제 완화해야 주택 거래 숨통"

김 교수, "아파트 값 소강 상태+공급 과잉=거래 절벽"
대구, 공급 확대 아니라 대출 규제로 접근하는 게 좋아
집값 연착륙할 수 있게 유도, 조정대상지역 해제 필요

김대명 대구과학대 교수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인 만큼 주변 얘기를 더 많이 들으려고 애씁니다."

대구 주택 시장이 주춤거리고 있다. 아파트 값 상승세가 소강 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미분양 물량이 급증, 공급 과잉이란 우려가 이어지는 상태. 이 두 가지 상황이 맞물리면서 거래 절벽 현상도 두드러졌다는 게 김대명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과 교수의 진단이다.

실제 대구의 아파트 거래량이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는 통계도 있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의 월 평균 아파트 거래량은 4천807건 수준이었으나 올해 2월엔 1천915건으로 월 평균 대비 60.2%나 줄었다. 올 2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전국 월 평균 아파트 거래량에 비해 36.1% 줄어든 것에 비하면 감소 폭이 훨씬 크다.

김 교수는 "수도권은 공급이 확대되면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대구는 이미 공급이 많기에 상황이 다르다"며 "그보다는 대출 규제를 완화해 실수요자들이 내 집을 구하기 쉽도록 해주는 게 좀 더 나은 방안"이라고 했다.

주택 가격과 대비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소득과 연계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거래에 숨통이 트일 거라는 얘기다. 지금 상황이라면 첫 집을 마련하려는 청년, 신혼부부뿐 아니라 좀 더 나은 집으로 옮겨가려는 실수요자도 그 생각을 실천에 옮기기 쉽지 않다는 게 김 교수의 생각이다.

김 교수는 "애초 부동산 경기를 식히겠다는 게 목적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했던 것과 달리 실수요자의 발목을 잡는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라며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면서 고강도 규제 정책을 지방까지 일률적으로 적용,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값을 무작정 떨어뜨리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도 했다. 수요자 입장에선 집값이 싼 게 당연히 반가운 일. 하지만 지역 산업과 경제 전반을 생각하면 폭락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대구 경제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다. 건설업뿐 아니라 파생 업종까지 생각하면 집값이 연착륙할 수 있게 유도해야 할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매입임대주택사업 확대 등 대구시의 최근 대책에 대체로 동의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