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지킨 尹 "靑민정수석실 폐지"…대통령실 사정·정보 기능 배제

安, '여가부 폐지' 관련 "공약 폐기 아냐…여러 방향중 尹 선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집무실에서 열린 인수위 티타임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안철수 인수위원장.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기간 공약한 대로 검찰 등 사정기관을 좌지우지해 온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재천명한 것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에서 열린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본부장과 차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어 "일명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며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사직동팀'은 청와대 의중에 따라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관리 및 첩보 수집 기능을 담당해 온 조직이다.

그러면서 "제가 지향하는 대통령실은 사정기능을 없애고 오로지 국민을 받들어 일하는 유능한 정부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고 조정 관리하는 데에만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오로지 국가 안보, 국민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발언"이라며 "이는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당선인 구상의 일단을 피력한 것으로 앞으로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정치개혁 아젠다 중 하나로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민정수석실 폐지를 약속했다. 그동안 민정수석실은 사정기관 특히 검찰을 정권의 통제하에 두며 정권 관련 수사에 개입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신 그는 특별감찰관을 도입해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내부 인사 비위 감찰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민정수석은 대통령이 바로 임명하는 반면 특별감찰관은 국회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특별감찰관제는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최초로 도입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서 5년 동안 공석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등 윤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 일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논의 단계에서 변화가 예상된다. 이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여가부 폐지 공약이 폐기될 수 있느냐'는 취지 질문에 "폐기는 아니고 몇 가지 가능한 정책적 방향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그중에서 당선인께서 선택하시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다.

안 위원장은 대선 후보 사퇴 전 발표한 국민의당 대선 공약집에서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부'로 개편하겠다고 밝혀, 여가부 관련 입장에 있어선 윤 당선인과 온도 차를 보인다.

안 위원장은 이어 "공약과 국정과제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이 역대 정부에서 50% 정도였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50%, 노무현 정부 때 60% 정도"라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선 인수위 없이 하다 보니 공약을 거의 다 국가 주요 정책으로 그대로 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실수가 거기서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후보 시절 공약과 인수위 단계에서 검토는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안 위원장은 이날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으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최종학 서울대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분과 간사, 분과 내 경제 분야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