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균형발전특위 출범, ‘尹 정부’ 지방 살리기에 전력투구하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에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임명했다. 윤 당선인은 "김 교수는 자치 분권에 대한 오랜 경륜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 정부 지역균형발전의 큰 그림을 그려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직원을 파견받아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새 정부의 국정 과제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윤 당선인의 당초 인수위 구상에는 없었다. 윤 당선인이 대구시장·경북지사 등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건의를 받아 설치를 결정했다. 인수위에 지방 문제를 다룰 별도 기구가 설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균형발전에 윤 당선인이 확고한 인식을 갖고 특위를 설치한 것은 의미가 있다. 윤 당선인이 "지역 공약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새 정부 국정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한 것도 지방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다.

문재인 정부 등 역대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했지만 성과는커녕 후퇴하고 말았다. 수도권은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비대해진 반면 지방은 소멸 위기에 몰렸다. 이대로 가면 지방과 수도권이 공멸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온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생존을 위해 지역균형발전은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국정 과제다.

윤 당선인은 국가균형발전 청사진에 대해 "다차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균형발전을 일자리·주거·교육·의료·교통·문화 등 다양한 생활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선 이루기 어려운 문제로 파악한 것이다. 정확한 지적이다. 지금까지와 같은 대증요법적, 부분적 대책이 아닌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분야를 아우른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 지역균형발전특위가 이를 위한 로드맵을 내놓기 바란다. 중앙정부 주도의 균형발전 정책 한계가 드러난 만큼 차기 정부 정책엔 지방 의견이 대폭 수용돼야 한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엔 여와 야가 따로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