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미끼 매물 사라지나?" 중고차 시장 대기업 진출 허용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와 관련 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17일 서울 장안평중고차매매시장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열린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이날 저녁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제조 대기업이 현재 20조원정도 규모인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공식적으로 열렸다. 대기업이 중고차 판매업을 할 수 있게 된 것.

▶심의위가 밝힌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 업종 미지정 사유는 이렇다.

우선 중고차 판매업은 다른 도·소매업과 자동차·부품판매업 등 서비스업 분야에 비해 소상공인 비중이 낮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들 소상공인의 연평균 매출액이 크며, 무급 가족 종사자 비중 역시 낮아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 요건 가운데 '규모의 영세성'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아울러 중고차 시장이 현재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중고차 성능·상태 등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을 비롯한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

이 가운데 신뢰성 확보 문제는 그간 중고차 판매자와 구매자 간 정보 비대칭에 따른 허위·미끼 매물 등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소비자들 사이에 형성된 중고차 시장에 대한 불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비롯한 중고차 시장의 각종 병폐가 좀처럼 고쳐지지 않자, 반대 급부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형성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소비자연맹이 중고차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6%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다.

심의위는 사전 심의를 맡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 2019년 11월 중고차 판매업이 생계형 적합 업종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낸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심의위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 역시 충분히 예상된다고 판단, 앞으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적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대 의견을 제시했다. 대기업 독과점 문제 및 이에 따른 영세사업자 몰락과 또다른 고객 피해 등이 우려된다는 업계 반응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한편, 심의위는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단체 추천 위원 각 2명씩 모두 8명과 동반성장위원회 추천 2명, 공익위원 5명 등 15명 위원으로 구성됐다.

▶현대차, 기아, 한국GM, 르노코리아, 쌍용차 등 국내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앞으로 6개월 전후 내로 속속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현대차가 가장 먼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외국산 수입차 브랜드들처럼 애프터서비스(AS)·무상수리·품질보증 등을 제공하는 인증 중고차에 한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열흘 전인 지난 7일 '구매 후 5년, 주행거리 10만㎞ 이내' 조건의 인증 중고차만 판매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를 위해 200여 항목 품질 검사를 거쳐 판매하는 '인증 중고차 전용 하이테크센터'를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