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文정부, 촛불정신에 기초…대한민국 선진국 대열 올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메디치미디어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공과를 평가한 책 '가불 선진국'의 주요 내용이 공개됐다.

21일 출판사 메디치미디어는 오는 25일 정식 출간하는 '가불 선진국'의 일부 내용을 온라인 서점을 통해 소개했다.

조 전 장관은 이 책에서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정신에 기초하여 국정을 운영했고 대한민국을 최초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 시킨 정부"라고 평가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최고 성과는 외교, 안보, 방역에 있다"면서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한국 정부의 발언권도 강해졌다는 것, 남북 사이에 군사적 긴장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최소화되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사라졌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했다.

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서는 "공수처, 국수본, 자치경찰 등 세 기구는 이제 갓 걸음마를 내디뎠다"라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시기부터 공유되었던 검찰 개혁의 최종 목표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다음 정부의 과제로 미루어졌지만, 이상과 같은 권력기관의 구조 개혁은 역대 어느 정부도 이루지 못한 역사적 성과"라고 호평했다.

문 정부의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주택 건설업이 주요 산업으로 발전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집값을 단지 시장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지대 개혁을 통하여 집이 투기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동시에 국가는 자기 소유의 집 외에도 다양한 주거 형태를 공급하여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면서 "주택정책의 초점은 중산층과 서민에게 안정적 주거를 제공하는 데 맞추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는 "헌법은 자유 경쟁의 이름 아래 시장 약자를 몰락시키는 경제 질서를 상정하지 않는다"며 "사자와 소를 한 울타리에 넣고 자유롭게 경쟁하라고 하는 것은 사자에게 소를 마음껏 잡아먹으라는 얘기와 같다. 여기서 칸막이를 만드는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이 '조국의 시간' 이후 10개월 만에 낸 이 책은 지난주 예약 판매를 시작한 뒤 주요 서점의 인터넷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출판사는 초판 1쇄로 찍은 1만 부가 예약판매로 모두 소진돼 중쇄에 들어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