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확진자 1천만 명 돌파…정부 여당, 지방선거 올인할 때인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천만 명을 넘어섰다. 우리 국민 5명 중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셈이다. 확산세는 폭발적이다. 누적 확진자 100만 명을 넘은 건 지난달 6일. 전체 확진자의 90%가 최근 45일에 감염됐다. 끝이 아니다. 주말이 지나면 누적 확진자가 1천200만 명에 이를 거란 예측도 나온다. 당초 방역 당국이 정점으로 내다본 시기는 16~22일이었다. K방역을 자화자찬하던 정부 여당의 현주소다.

먹는 치료제 분량도 넉넉지 않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복제약 제조 가능성을 살피는 까닭이다. 변수는 또 있다. 숨은 확진자의 수다. 통칭 '샤이 오미크론'이다. 의심 증상이 있어도, 자가검사 키트에 양성으로 나와도 견딘다. 보건소나 동네 병의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지 않는다. 나라님도 구제해 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영(令)이 땅에 떨어진 지 오래다.

정부가 신뢰를 주지 못한 탓이 크다. 확진 판정을 받으면 비대면 진료로 약을 먹고 갇혀 지내야 한다. 그것도 일주일 꼬박이다. 당장 먹고사는 게 급선무인 이들은 넘어졌다고 쉬어가지 못한다. 선험자가 의심 증상이 있는 이들의 검사를 되레 만류한다. 안타깝지만 현실이다.

확진 판정을 받은 입원·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도 난항을 겪고 있다. 액수는 내려가고 지급 시기도 늦어졌다. 16일부터 생활지원비는 1인 기준 24만4천 원에서 10만 원으로 낮아졌다. 지급받는 데도 두 달 넘게 걸린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취약계층에는 생활지원비가 당장의 생계 수단이다. 아직 1월 신청분이 처리되지 않은 경우도 흔하다.

생활지원비 신청 접수 인력도 태부족이다. 읍·면·동 주민센터에는 생활지원금 신청자가 늘어선다. 이러니 담당 공무원이 욕받이가 된다. 기시감이 든다. 이달 4~5일 있었던 확진자 사전투표에서 선관위의 판단 미숙으로 현장 직원들만 생욕을 먹었다. 집권 여당 최후의 우군이라는 공무원들이 돌아선다. 지방선거 작전 짜고 있을 때가 아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선거는 하나 마나다.